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최고 영예인 '수석 합격'이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부정행위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시험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도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초고강도 보안 대책이 가동되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부정행위 시인 후 경찰 자수
사건의 발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이례적인 고득점 의혹이었다. A씨는 1차 시험 4과목 중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 모두 100점을 받고 재정학에서도 97.5점을 받아, 총 160문제 중 단 1문제만 틀리는 압도적 점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A씨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1·2차 시험 모두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A씨 측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근 3~5년 합격자 성적 재점검… "부정 수석 무효 처분"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A씨의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와 형사 고소에 착수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과목별 점수 분포 등 성적 특이사항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는 시험장 내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감독위원 교육 강화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협력해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신종 디지털기기의 악용을 차단한다. 통신망을 통한 외부 정보 전달과 AI를 이용한 시험지 촬영·정답 검색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수능 당일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98명 적발…AI 시대 시험 감독의 새로운 과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부가 첨단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모두 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명은 시험 시작 전과 시험 도중 세 차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미제출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44명은 전자기기 소지 및 관련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히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수학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경기에서는 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소지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사례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와이파이 신호 탐지를 통해 적발한 경우도 2건 있었다. 정부가 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분리 보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시험이 끝나도 추적…국가시험 전반으로 대응 확대
정부는 수능 당일 적발된 부정행위자 98명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향후 수능 응시자격 제한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와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후 추적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의심 사례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동원하는 한편, 시험 종료 후에도 통신사 접속 기록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AI 정답 확인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초소형 기기와 생성형 AI가 결합한 지능형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땀 흘린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빈틈없는 차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험장마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내려놓게 하며 사후 통신 기록까지 추적해야 하는 풍경은,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교실과 시험장을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속과 처벌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과 동시에, 암기와 정답 맞히기 중심의 평가 방식 자체를 어떻게 혁신하고 올바른 AI 윤리 의식을 길러줄 것인지 교육계와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