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태준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투자금 집행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무죄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월 1심과 8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청탁을 목적으로 IMS 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회사 설립에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참여했다. 다만 특검팀은 청탁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고, 김씨와 조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김씨와 공모해 투자금 24억원을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보낸 뒤 대여금으로 가장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투자금 32억원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에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투자 유치 과정과 채무 변제 경위를 살펴 김씨와 공모한 횡령 혐의를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IMS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그 덕분에 투자 유치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씨가 구주를 매각해 조 대표에게 채무를 갚은 과정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회사에 회삿돈을 지원한 행위 역시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는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약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직전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도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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