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과거 이용자들의 예약·방문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를 두고 문의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어X 스웨디시’ 등 특정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해당 업소가 실제 단속 또는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 여부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매매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용 휴대전화, 예약내역, 장부, 문자·메신저 기록, 계좌 및 결제자료 등을 확보해 영업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단속 당일 현장에 없어도 과거 기록 확인될 수 있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확인 대상이 반드시 단속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영업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예약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 문자·메신저 내용, 계좌이체 및 결제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용자의 기록과 함께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가 확인된다면 해당 이용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출석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매매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나 예약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와 성매매가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와 금전의 대가관계, 관련 대화, 결제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경찰에서 직접 연락 왔다면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야
수사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로 실제 출석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면 인터넷에서 단속 관련 이야기를 접한 상황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찰서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연락인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자택 우편물 때문에 가족에게 알려질까
수사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건 단계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당사자에게 문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경찰이 성매매 관련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반드시 자택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
또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과 본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접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실제 거주지로 본인 명의의 서류가 송달된다면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접할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업소 이용기록’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증거
울산 삼산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와 관련한 단속 소문이나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특정 업소가 실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과거 이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정 이용자의 예약기록이 존재한다는 것과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다.
결국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현재 절차상 지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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