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안산횡령죄실형선고 사례를 살펴볼 때도 횡령 금액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산을 보관하게 된 관계와 실제 사용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횡령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계약서,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산의 보관 관계와 상대방의 사용·처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효섭 변호사는 “횡령 사건은 금액뿐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관련 판결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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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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