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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가 곧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원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가는 사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올라설 수 있는 발판 하나만 제공한 셈이 된다.

정부는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창업뿐 아니라 교육, 주거,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의 생애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의 삶을 일자리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범위를 넓힌 방향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청년정책의 중심축은 일자리여야 한다. 주거비와 학자금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청년이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를 설계하려면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지원금이나 한 장의 수료증이 아니다. 첫 직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경험이 다음 일자리에서 어떻게 인정되며, 몇 년 뒤 더 나은 직무와 임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력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취업'과 함께 '경력'사다리를 만들어라

정부는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옳다. 다만 정책의 성과를 교육 인원과 취업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교육을 마친 뒤 어떤 직무에 진입했는지, 배운 기술을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임금과 숙련 수준이 높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첫 일자리에서 빠르게 이탈한다면, 청년의 경력은 계속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스타트업도 청년에게 단순한 ‘첫 직장’이 아니라 ‘첫 경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맡은 직무와 교육 내용, 성과와 숙련 수준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다른 기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노동권이 보장되게 하라

노동법의 관점에서 좋은 청년 일자리는 근로계약서 한 장이 있는 자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적정한 임금, 합리적인 근로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직무교육과 공정한 평가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인턴, 실습, 프로젝트, 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을 값싼 단기 인력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 명칭이 교육이나 인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필요한 노동법적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

첫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청년은 경력을 쌓기보다 소진된다. 업무가 불분명하고 교육 담당자도 없으며, 계약이 끝난 뒤 경력을 증명할 방법조차 없다면 그 일자리는 경력의 출발점이 되기 어렵다.

청년고용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지원 기준을 채용 인원에만 두지 말고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직무교육, 정규직 전환과 경력개발 성과에 연계해야 한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 역시 청년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훈련'과 '채용'을 하나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첨단제조, 콘텐츠, 녹색산업과 돌봄 분야의 인력 양성은 필요하다. 문제는 교육과 실제 일자리 사이에 단절이 생길 때다.

청년이 여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도 관련 분야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교육 후 취업’이 아니라 ‘교육 후 실업’을 양산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수료 인원을 늘리고, 기업은 실무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며, 청년은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찾아다니게 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업이 필요한 직무와 숙련 수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기업은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채용과 재직자 교육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경력관리 플랫폼도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의 교육 이력과 직무역량, 프로젝트 성과를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와 연결하고, 지역과 기업 규모가 달라져도 경력이 인정되도록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역 청년'의 경력개발에 지방정부가 함께 하라

지역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의 숫자만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지역에서 쌓은 경험이 다른 기업과 산업에서도 인정되는지, 임금과 승진의 전망이 있는지, 이직과 재교육의 통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채용 공고는 있지만 저임금·단기 일자리만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직무가 부족하다면 수도권 이동을 막기 어렵다. 청년의 지역 정착에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통, 교육, 문화와 관계망이 함께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을 전달하는 집행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산업과 청년 인구, 대학·특성화고·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를 분석해 지역 청년 경력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력지도에는 지역에서 부족한 직무, 진입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 채용 가능한 기업, 예상 임금, 경력 이동 경로, 주거와 교통 지원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청년이 어느 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직무에 들어가고, 몇 년 뒤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교육 참가자와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용 유지율, 임금 변화, 직무 연계도, 지역 정착률과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예산안 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라

43조3천억원에 이르는 청년정책 투자는 막대한 공공재정이다. 예산이 커질수록 성과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 수료율과 취업률뿐 아니라 수료 후 6개월·1년·3년의 고용 유지율, 임금 변화, 사회보험 가입률, 비정규직 비율, 직무 연계도, 지역 정착률과 창업 생존율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청년이 직접 평가한 결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취업했는가”만 묻지 말고 “이 사업이 실제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직무능력이 향상되었는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률 100%가 곧 정책 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산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경력이 남지 않았다면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통합하거나 종료하는 일몰평가도 필요하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기회'다

청년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거주지역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에서 국가가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정당한 역할이다.

그러나 청년을 지원정책의 수혜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노동의 주체이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민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취업 한 번을 성사시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첫 직장에서 직무를 배우고, 경력을 인정받으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교육받아 재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단기 지원의 목록이 아니다. 진입·성장·이동·재도전이 연결된 경력 인프라이다.

청년정책의 성패는 몇 명을 훈련하고 몇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지원의 규모’에서 ‘경력의 지속가능성’으로 옮겨야 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저서> 지방의회 운영 실무 (2026년) 등 다수